국회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해야..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가 마치 전쟁을 치르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또 대북전단을 살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 미래통합당(미통당)의 표영호와 지성호가 있다. 두 사람은 탈북자 출신으로 미통당에서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미통당이 탈북자 출신을 두 명이나 공천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두 사람은 “김정은 사망설”로 얼마 전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잠시 자숙하는 것 같더니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태영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한 것과 관련,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정보도 없이 마치 자신이 대북 전문가라도 되는 양 행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북한이 언제 체제 결속을 안 한 적이 있는가?
태영호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 대북전단방지법’을 맹비난하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은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보수들의 공작 중 하나다.
대북전단은 주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제작해 살포하는데, 거기에 표영호와 지성호가 동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상의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말썽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대북전단법을 제정하려 하자 미통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의원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코로나 확산을 원하는 세력의 준동”이라고 일갈했다. 매우 충격적인 말인데, 이참에 그런 의도가 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보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잘 풀려 경협이 시작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풀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치솟아 자신들의 집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을 할 때 국정 지지율이 80% 이상 오른 것은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진정한 안보란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편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들은 걸핏하면 전쟁 분위기 만들어 미국산 무기나 사들이고, 진보 인사들을 종북좌파, 빨갱이, 심지어 간첩으로 조작해 매장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게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어찌 해석을 해야할까?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대북전단법’을 제정해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바로 그런 걸 하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