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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보다 더한 검찰의 회유, 그리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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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보다 더한 검찰의 회유, 그리고 협박..?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6.07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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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증거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한만호의 비망록을 공개한 것이 1차 파장이라면 2차 파장은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한 증인들인데. 이들이 최근 잇달아 "당시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나선 것이다.

한만호의 비망록은 개인의 진술이고 이미 당사자가 작고해 그 자체로 증거 가치를 인정받기는 힘들지만,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한 증인들이 새롭게 증언한 것은 재심 요구에 부합된다.

우리 법에 위증모해교사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내년 3월까지 재수사가 가능하다.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 중 3명이 아직 현직에 남아 있어 큰 파장이 예상 된다.

이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당시 검사들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근혜마저 감옥에 간 마당이니 검사라 하여도 국민들의 여론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당시 검사들은

(1) 위증모해 교사죄
(2) 직권남용죄
(3) 별건 수사 협박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을 종합해 보면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비서가 몰래 돈을 받았다면 비서가 처벌받을 일이지 한명숙 전 총리가 처벌받은 것은 억울하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증거 조작이다. 이미 수감된 죄수들을 몰래 불러 70차례나 회유, 협박했다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맞단 말인가. 증언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건 수사로 다시 기소해 처벌했다니 강도가 따로 없다.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한 증인들은 다음과고같이 증언했다.

A씨: 검찰이 거짓을 종용했다, 지난달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다.

B씨: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이 있었다.

C씨: 검찰이 참고인 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검찰청 건물 뒷문으로 출입 시키는 등 수사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검찰은 지금도 소위 '빨대'를 활용해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경우에 따라 이들을 협박,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번 폭로된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도 그 일환 중 하나다. 그 사건이 성공했으면 총선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준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조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여러 비리에 연루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을 회유, 협박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 그 유명한 논두렁 시계 조작도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었다.

문제는 보수들이 그런 파렴치한 공작을 지금도 모의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 세력을 매장시키고 정권을 뒤집어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다시 잡아보고자한 것이라 판단이다.

하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검찰의 그런 논리를 그대로 두겠는가? 지난해 서초 집회에 이어 지금도 대검찰청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사퇴 집회를 매일 열고 있다.

검언유착, 한명숙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당황한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수사를 한답시고 민주당 당선자 위주로 압수수색을 했다.

거기에다 나경원 자녀 수사엔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검찰이 정의연대가 고발되자마자 압수수색을 해 논란이 되었다.

혹자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검찰개혁을 막아 보자는 수작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내막엔 문재인 정권 붕괴가 있다.

검찰, 언론, 미통당, 재벌이 4각 카르텔을 형성해 이미 몇년 전부터 문재인 정권 붕괴 공작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터진 게 아니다.

하지만 보수들의 이러한 공작은 '노무현 학습효과'에 단련된 민주 시민에 의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 결과가 지난 총선이다. 보수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조국 가족을 짓밟았지만 국민들은 보수들에게 역대급 참패를 안겨 주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친일파 청산 등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힘으로라도 밀어붙여 개혁을 완수하라. 협치라는 미명 아래 어영부영하면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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