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의 쓴소리 "검사가 '빨대'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최강욱 "검찰의 내로남불과 전횡의 수장 윤석열= ‘검찰개혁’의 일등공신"
"'정치검찰' 입맛에 맛게 허위진술 해주고, 목표물 피의자 일거수일투족 감시 위해 '빨대' 구치소 투입"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감된 죄수들을  갖가지 명목으로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압박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꼬리를 잇고 있다.

앞서 한은상 씨가 한명숙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를 폭로하고 지난달 진정서를 내고 관련 검사 13명을 고발 예고했다. 여기에 또 다른 동료 재소자 3명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 증언 회유 등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는 실명을 밝힌 한은상 씨 포함 총 4명이다.

이들은 이른바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수감자를 설득하고 가석방 등 혜택을 주는 속칭 '검찰 빨대'였다. 하지만 뒤늦은 증언으로 지금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이날 전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빨대에 대한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검사가 빨대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게시해 검찰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부분 특수부 소속이거나 특수수사를 지망하는 검사들은 정치검찰의 입맛에 맞게 허위진술을 해주고, 목표물이 된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구치소에 투입하는 빨대를 이용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빨대들은 여러 범죄의 의혹을 받으며 검사들과 딜을 하고 싶은 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검사들은 그런 빨대들을 어느 구치소 어느 피의자가 있는 방에 집어넣으라고 구치소 측에 압력을 넣거나 종용하고, 그런 빨대들을 검찰청 몇 호 검사실로 차에 태워 보내라고 구치소 측에 수시로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사실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는 보통 구치소 교정공무원이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그 검사실 방에 머물지만, 빨대들이 검사실에 들어가면 구치소 직원들은 검사실 밖으로 나가서 기다릴 것을 요구받고 검사들은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검사와 빨대 간에 이뤄지는 딜의 실태를 전했다.

아울러 "그리고는 검사실 안에서 통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커피 같은 음료는 하찮은 것이고, 먹고 싶은 음식은 웬만해선 다 제공된다. 담배는 평범한 기호품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빨대들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고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와 같은 허위진술서와 허위증언이다. 수십 차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그런 진술서를 몇 차례 만들고 허위증언 연습을 열나게 하는 것이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영화가 재미있을 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이 같은 빨대들을 활용하는 검찰의 만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걸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뭐냐 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호송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라며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지시하면 피의자는 당연히 검찰청에 출석해야 하고 구치소는 당연히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호송해야 하는가?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했다.

더불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피의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고, 구치소는 피의자를 검찰청에 데려다줄 직무상 의무가 없다"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읽은 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것이지만, 모두가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을 뿐 분명한 진실"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면 된다"라며 "실제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검찰청으로 불러내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들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검찰청으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구속된 피의자를 밥 먹듯이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속칭 조져대는(?) 이 잘못된 관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조치가 하루빨리 취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는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와서 조사하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사가 직접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의 위법한 호송행위를 거부해야 한다"라며 "과밀수용 때문에 늘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해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자살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황 최고위원은 덧붙여 "실제로 검찰개혁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교정본부가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했던 바가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지만 검찰청으로의 호송업무 중단이 비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최강욱 “검찰의 내로남불과 전횡,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7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의 행태를 두고 “검찰의 내로남불 내지는 전횡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라며 검찰개혁의 일등공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최 대표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기인한다.

검찰은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내몰았던 수사 검사들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종결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성폭력 사건 무마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유도했다.

이 사건 모두 당사자들의 죄가 명징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적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와 관련한 다른 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댔다.

대표적인 게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민정수석실이 실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인사 조처까지 했음에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대표는 “지금 검찰이 청와대나 조 전 장관을 겨냥해서 내세우는 직권남용 논리에 따르면 검찰이 행하는 모든 기소유예 처분은 다 직권남용이 된다. 죄가 있음에도 봐준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감찰반원들은 감찰을 더 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이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도 없고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니므로, 유재수가 숨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어디 실제로 그렇냐”라며 “매번 수사 결과에 대해 조직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바꾸고 보고받는 과정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매일 수십 건씩 직권남용이 있다는 걸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기소가 얼마나 잘못된 기소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인데,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우리가 손을 대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면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다는 오도된 자신감에서 나온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권 주변부를 겨냥한 수사 흐름을 두고는 “사건 자체를 증거에 입각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원하고자 하는 결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등 (정권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점점 확인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만약 검찰이 무리해서 잘못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 검찰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저인망식으로 마구잡이로 털어대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라며 “그런 마구잡이식 권한 남용을 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칼끝이 나에게 겨눠지는 순간 또 그런 마구잡이식 행태를 보일 거라고 걱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 사람의 명예나 삶, 생활을 짓밟아버리는 사례를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그런 것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이자,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절대 식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사석에서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일등공신은 윤 총장’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해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수사행태가 건전한 토론의 기회조차도 날려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사진: 방송영상 갈무리 (mbc)
사진: 방송영상 갈무리 (mbc)

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14일 KBS 1TV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서도 검찰개혁의 일등공신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를 Prosecutor(기소하는 사람)"라고 부른다며 "수사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관련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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