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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 발목잡기,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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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 발목잡기, 국민이 분노한다
제대로 된 국회 만들어가야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6.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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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장 자리로 인해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표결에 퇴장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을 감시하는 역할과 법안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지 법안의 문구가 정확한지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도 여기에 걸리면 본회의도 가지 못하고 법사위에 몇 년씩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3217건 가운데 91건은 법사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측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의 강짜에 발목잡히지 위해 법사위원장도 자신이 맡겠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법안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의(民意)인 시국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야당측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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