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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장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진실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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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장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진실 드러날까?
  • 장효남 기자
  • 승인 2020.06.1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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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장효남기자] 서울 한 대형 교회가 시무하는 장로로 인하여 온라인 뜨겁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B대표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교회는 한국교회의 소망인가?

성락교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월 6일 재정신청 사건에서 B대표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제기를 명한 사건은 B대표가 2018년 5월 6일 성락교회 신길 본당에서 열린 교개협 예배 광고 시간에 행한 발언과 관련해서다.

법원내 모습
법원내 모습 ⓒ 뉴스프리존

이번에도 손꼽히는 대형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B대표는 다수의 교개협 신도들 앞에서 A교수를 지칭하며 ‘러시아에서 유학중 성매매업소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돈 관계로 쫓겨났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B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를 명한 것.

또한, 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A교수와 B대표가 이 발언을 놓고 그동안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을 거듭해 왔음에도 각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다르면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양 측이 대립되고 있지만, 교개협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성락교회 측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과정을 공개했다. 성락교회 측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A교수는 한때 러시아 모스크바 내 인권단체인 ‘러시아, 여성, 인권’(이하 ‘러여인’)에서 활동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 글이나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B대표가 과거 모스크바 한인회장(2004~2008년)을 맡고 있을 당시 한인전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B대표는 자신의 성매매업소 관련 의혹 기사를 내보낸 다수의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을 키웠다.

먼저 B대표 내용을 살펴보면,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지난 2019년 8월 21일 선고에서 "B대표가 한인회장 재직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여행사나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에서 문제를 지적한 A교수에게 80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 기각된 후 상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A교수가 B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면서 80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이번 재판을 맞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윤지숙 부장판사)은 2019년 10월 24일 선고를 통해 B대표는 A교수에게 80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한 윤지숙 부장판사는 관련하여 B대표의 발언을 통해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며 A교수의 피해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B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지난 6월 4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데 이어 오는 7월 16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 처럼 악순환의 고리의 끝이 없는데는 법원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에서 중앙지법은 A교수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재정신청 사건에서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선고에서 “000 등이 B대표가 운영한 호텔내 가라오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이러한 영업형태는 B대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용인 없이는 이루어 질수 없었던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2019년 10월 12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성매매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기사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못하였다.

또, 성락교회 한 교인은 “B대표가 교회 장로이고 더욱이 현재 3년 이상 성락교회 재산권 분쟁을 촉발한 교개협의 대표를 연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과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성락교회 교인 B씨도 “최근 성락교회 분쟁 과정에서 교개협의 재정담당자가 기부금 문제로 재판 중인 가운데 교개협의 대표인 B대표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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