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해남군이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집중 제안 접수를 받는다/ⓒ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이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집중 제안 접수를 받는다/ⓒ해남군청 전경

[뉴스프리존,전남=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이 민선7기 후반기 군정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집중 제안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집중 제안 기간에는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군민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방안, 문화‧복지‧교육‧관광‧농수산업 등 분야별 정책제안, 지역공동체사업 및 기타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사업 뿐만 아니라 군의 시책 및 군정 방향까지 다양한 제안을 접수 받을 예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예산 운용을 통해 민선7기 후반기 군정 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를 폭넓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사업제안은 군청 기획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다만, 군에서 추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특정지역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 주민갈등소지가 있는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등은 예산반영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군의 추진여부 검토와 읍면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제출시점에 따라 2020년도 4회 추경(8월 예정)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이와관련 군은 오는 7~8월 중, 찾아가는 읍면 예산학교를 운영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군의 운영절차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군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살고 싶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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