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폭파한 건물 우리것, 北 돈 내라.. 종부세는 약탈국가 행태" 종부세 완화법 발의
'대북제재'로 불만이 고조된 북한과 같이 설치는 보수언론과 미통당 논란
최강욱 "한반도를 또다시 냉전상황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없다"

조선일보의 과대포장이 또 도지면서 미래통합당이 뒤따랐다. 조선일보는 18일 정치면에 [700억 날아갔다, 웜비어式 배상 청구해야]라는 제목으로 혈세가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국민의 혈세 340억 원이 증발했다더니 불과 이틀 만에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사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4일 북한이 연일 대남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4일 북한이 연일 대남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건립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해 338억2100만 원이 증발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함께 포함시켰다. 100억 원 건물 폭파에 운영비까지 포함해 옆 건물까지 청구내역에 올린 것이다. 이날 보도에는 앞으로 예상 금액은 1조1700억 원이라고 호들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엔 우리 국민 세금 707억여 원이 투입됐다"라며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기업 자산(약 1조1700억 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약 4200억 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 원을 웃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적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국민세금 문제를 처음 거론한 매체는 중앙일보의 170억 원으로 조선일보는 중앙일보보다 4배를 폭등시켰다. 확실하지 않은 수치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자극을 유도하는 보도 수법이다.

또 조선일보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오토 웜비어(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다. 우리도 국내·국제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발맞춰 같은 700억대의 금액으로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손해배상청구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의 법안 의뢰서에는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됐다”라며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 재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다.

태 의원은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므로 법안 성안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우리 재산(건물 등)을 북한이 고의로 파괴 또는 파손했을 시 시효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통당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던 윤상현(무소속) 의원도 이날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설사 미통당이 법안을 내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177석의 민주당이 동조하지 않으면 법안은 현실화하지 못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위중한 시기에 대북제재로 불만이 고조된 북한과 같이 설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또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태 의원은 "종부세는 약탈국가의 행태"라며 종부세 2호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는가”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저 강남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뿐인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여정의 메시지와 실행행위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매우 과격하고 부당한 것으로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그렇듯이 일 터지고 나면 정치권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존 프레임을 가동한다"라며 "온갖 허접한 분석과 편향적 언설을 통해 이 기회에 한반도를 또다시 냉전 상황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결국 북이 과도한 언행을 통해 전달코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남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일단 합의했으면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만은 믿었는데 실망했다는 것이겠지요"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김여정의 북한 내 위상이 후계자급으로 높아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나마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 위기가 최고조된 마지막 단계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한다"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쇄신을 통한 대통령님의 전략적 결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말미에 "(우리 대통령님이 민족과 역사를 위한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하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코 좌초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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