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장 A씨, "돈 없고 힘 없는 게 죄" 눈물 보여
㈜자연종합건설, 제주 으뜸저축은행, 케이알엔씨(KERNC) 연결고리 '의구심'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국가차원 배상 요구 돼

법원이 불법 사기 대출 행위 건설사와 당사자 동의 없이 대출을 한 은행, 그 채권을 승계받은 추심업체의 행위가 정당하는 판결을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은 대법원 최종 판결)
법원이 불법 사기 대출을 한 건설사와 당사자 동의 없이 대출을 해준 은행, 그 채권을 승계받아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게 돈을 변제받은 추심업체의 행위가 정당하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억울함을 소호했다. (사진은 대법원 최종 판결)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한 가운데 전북에도 사법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4월로 거흘러 올라간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먼저, "현재 범죄행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 혹은 금품갈취를 당하고도 보전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에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다"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점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충남 대전시 선화동 123-3번지에 ㈜자연종합건설 회사가 건축한 씨티빌 아파트 1동 120세대 중 314, 604, 803, 805호를 각각 500만 원씩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증명할등기부등본 있음)을 했다,

분양계약 조건은 중도금으로 1, 2, 3, 회에 걸쳐 50%를 지급하고 입주 시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분양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그간 들어간 모든 돈이 통채로 날아갈 상황이 발생됐다.

이후 2007년 4월경 준공검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연건설로부터 분양대금 잔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A씨 건설사 유대현 대리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총 4동 중 314, 805호에 해당하는 잔금을 완불했고, 604호 803호에 대한 등기는 포기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건설사는 완납한 314, 805호에 대한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A씨는 ㈜자연종합건설 사무실에 찾아가 분양대금을 완불한 두 호에 등기이전을 재촉했고, 재촉(?)끝에 2007년 7월 30일자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등기를 포기한 604, 803호에 대해 2004년 7월[경 ㈜자연건설이 A씨 명의를 도용해 제주도에 소제한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후 은행으로부터 변제 청구를 받은 A씨는 건설사에 찾아가 책임을 따져고, 당시 회장인 송용은으로부터 회사가 책임진다는 각서(명세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뒤인 2009년 으뜸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이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케이알엔씨(KERNC)로 넘어가면서 A씨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왔고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결과는 A씨의 패소.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된 A씨는 어렵게 분양 받은 314호 등 재산을 처분해 대신 빚을 갚아야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맡았고, 기본 상식과 사회통념에 현저히 벗어난 소송에 대해 양 전 원장이 케이알엔씨(KERNC)의 손을 들어 주었다.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자연종합건설.

대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하자있는 대출을 승인한 으뜸저축은행.

부당한 채권을 승계해 소송까지 벌인 케이알엔씨(KERNC).

조직적인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대법원의 허술한 사건 접근과 부당한 판결이 가해자에게 승소라는 종지부를 찍어 줘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수 차례 법원에도 또 검찰, 경찰에도 억울함을 알려지만 달라는지 건 없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내 비통함 심정과 분함을 대통령이 반드시 아셔서 풀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법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