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부 조사하라" 추미애 장관 지시 수용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이 재배당을 한 게 검찰 훈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 YTN 영상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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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을 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며 사건을 무마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게시물을 링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한 당원은 "극우 단체가 고발하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고 진보시민단체가 고발하면 함흥차사니 윤석열은 배은망덕자로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편파수사가 맞다. 윤석열 장모 처ㆍ나경원사학비 자녀 특혜 동계올림픽비리ㆍA채널기자 검사유착ㆍ패스트 수사는 지지 부진하니 윤석열을 특검하라"는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중안일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막고자 조국가족을 표적수사 했음이 재판결과 확인되고 있다. 측근 한동훈 범죄를 감추고자 온갖 작태를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은 사법처리 대상이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장관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차단 행위를 즉각 감찰 착수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21일 오후 9시 현제 14,746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하러 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40#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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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하러 가기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이렇게 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공개 거론하자 윤 총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여권 내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다시 묻는다. '윤 총장님,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십시오'"라고 사퇴 론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설훈 최고위원을 제외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단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동조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윤석열 일가의 파렴치한 사기극 뒷배가 드러나고, 자신의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는 감찰 문제가 덧붙여지면서 윤 총장의 '내 식구 지키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총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깔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까지도 아니고 수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랐는데 존재감도 없고 소명 의식도 없는 총장이 됐다"며 "처음엔 국민을 위해서, 다음에는 검찰을 위해서,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부터 퇴진 이야기는 나왔지만, 차원이 다소 달라졌다"며 "권력을 수사할 때는 퇴진하라는 명분이 떨어지지만, 자기 식구를 감싸기 하며 권한을 이용하는 징후가 보이니 퇴진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증언 날조 의혹은 대검 감찰부도 인권부와 함께 조사하라고 수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징계시효가 이미 끝나 감찰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고, 참고인이 검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며 윤 총장이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지못한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협업하라고 지시 함으로서,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최모씨가 법무부에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그러자 최씨가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현재 최씨는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없으며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편법과 무리"라며 윤 총장을 지적하는 추 장관의 입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여기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까지 행동에 나서면서 윤 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기려면 최씨가 접수한 진정서 원본이 필요한데, 한 부장이 이 원본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대검은 편법으로 진정서 사본으로 사건을 이첩 처리해 논란이 증폭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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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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