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페이스북....“7월에 공수처 출범하기 위해 좌고우면 해선 안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입단속에도 불구,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그러나 “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최근 검찰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검찰총장을 질책하는 발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원론적 협력'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렬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거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윤 총장 덕분에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잣대와 색안경을 끼고 집권당에 흠이 되는 것은 100곳을 마다 않고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다.”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는 어떻습니까?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합동조사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어디가 지휘부처인지 국민도 헷갈리고 외국언론이 보면 검찰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것으로 착각할 지경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임기를 다하고 나가든지 스스로 중간에 그만 두든지 윤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미통당은 윤 총장의 파면과 사퇴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럴 때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윤 총장을 앞세워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통당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여론의 부담을 각오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지킨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이다.”면서 “그 댓가로 예결위, 국토위를 비롯한 우리당이 꼭 갖고 와야 할 상임위원장도 과감히 포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은 20대에서 매듭짓지 못한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검찰개혁, 공수처만 생각해야 한다.”면서 “ 윤석렬 총장이 민심과 거꾸로 가는 동안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향해 똑바로 전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