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사업, 모호하고 효과도 의문”...“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 보완해야”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에 9000억원, 구직 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에 3조8000억원, 고용 취약계층 55만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에 3조6000억원 등 고용안정과 관련해 총 8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 직접일자리 미집행분 10만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면서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5조1000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과 관련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11조4000억원으로 판단한 국세수입 경정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4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와 지원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와 재정 확대와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우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막대한 복지지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성장률 제고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2019년 결산 대비 111조4000억원 증가한 840조2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3.5%)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