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학부모는 반드시 재지정 취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 반대를 주장해 찬반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고든 입학만 하면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여부가 가려진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입학 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평가란 평가의 목적과 다르게 서열을 매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한 세기가 가깝도록 모든 학생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있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까지도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구를 잘하는 사람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배구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기면 누가 유리할까?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서열을 매겨도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 특히 수학능력고사는 해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겨 사람의 운명까지 갈라 놓는…
교육부가 혼란에 빠졌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됐던 학교가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했으니 교육부도 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을 IT산업의 선진국 운운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한창 컴퓨터 게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이에 PC를 켜놓고 혼자서 학문탐구에(?)에 매진한다고 믿는가? 그것도 잘해야 15~20분 짜리 수업이다. 교과담당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EBS강의 내용을 짜깁기 한 영상을 보여주다 만 온라인 수업… 물론 성의있게 준비한 선생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게 버릇처럼 돼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를 온라인으로 출석 일수만 채우다 한 학기가 끝났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제학습으로 또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배워야 하는 교실에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겁난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면 학생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을 걱정해야 하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내 아이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은 양심 없는 짓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요, 폭력이다. 소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교육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교육부나 기득권세력들은 마이동풍이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