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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정부 추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서 빠진 것은?...국방부 방역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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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정부 추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서 빠진 것은?...국방부 방역지원 체계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6.26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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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군 제독차와 병력 등을 지원해 대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군 제독차와 병력 등을 지원해 대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국방부

[뉴스프리존,대전=이기종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군 제독차와 병력 등을 지원해 대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의 코로나19 성공사례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K-방역모델’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과 함께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의 추진전략은 검사·확진(Test), 역학·추척(Trace), 격리·치료(Treat) 등 3T(Test-Trace-Treat)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체계화된 18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검사·확진(Test) 단계는 감염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진단시약·장비, 검사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 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또 역학·추적(Trace) 단계는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앱(App), 전자의무기록(EMR),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4종을 제안한다.

이어 격리·치료(Treat) 단계는 확진자 등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체외 진단기기의 긴급사용승인 절차 등 8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원) 등으로 감염병 방역 관련 R&D 결과물(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로드맵에서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방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1차 유행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부터 현재 2차 유행 지역인 서울·경기·대전 지역까지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각 군을 포함한 국방부 방역지원 체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와 생활 속 거리두기(2단계)는 확진자와의 ‘거리 두기’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어 공공방역의 확대와 그 효과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군 병력지원 체계에서 공공방역의 확대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각 군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은 국방부 방역지원 종합 현황(인원, 장비 등),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지원 현황, 방역장비 및 물품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역별 방역 지원 실적 등을 제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이 해당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지원 활동은 다중이용시설,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이며 6월 22일 기준으로 제독차 1,400여대, 병력 29,000여명, 소독기 20,000여대 등이 지원됐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도별 현황에서 강원(1,553명), 경기(1,939명), 충북(302명), 충남(1,196명), 전북(241명), 전남(2,649명), 경북(7,564명), 경남(1,113명), 제주(174명) 등이며 이중에서 경북, 전남, 경기 등의 지원인원이 많았다.

이어 시별 현황으로 서울(76명), 인천(1,798명), 대전(1,003명), 광주(828명), 대구(7,881명), 울산(296명), 부산(466명) 등이며 대구, 인천, 대전 등의 지원인원이 많았다.

이러한 지원을 군별로 보면 육군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특히 1차 유행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각각 7000여명과 6000여명 등을 지원했다.

또 해군은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부산 등에서 활동했으며 인천 지역에 1000여명을 지원했다.

이어 공군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기 지역에 300여명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는 경기, 제주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북 지역에 600여명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군 제독차와 병력 등을 지원해 대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대전시·32사단
국방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군 제독차와 병력 등을 지원해 대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대전시·32사단

군의 지역별 지원 체계와 그 효과와 관련해 현재 코로나19의 2차 유행지역인 대전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1차 유행시점인 3월 대전시는 지역 방위사단 32사단과 육군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등 200여명 이상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지원돼 화생방 제독차량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79개동 주민센터 등 지역방역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발생이 50명 이내로 유지됐고 시민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후 50여명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해 2차 유행의 위험성이 높아져 대전시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근 부대의 방역지원을 통해 대전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방역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방역은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주 3일간 지속 시행하고 확산의 규모에 따라 버스정류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1차 유행인 대구·경북 지역이나 현재 2차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지역 등에서 군 병력을 활용한 공공방역 지원 체계는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서민 등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덕분에 캠페인’이 유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해외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이루고 있는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과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실적인 차이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직간접적인 관계자 관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보면 확진자과 관련한 의료진의 노력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 대다수의 심리적 안정과 코로나19의 간접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1차 유행에서 현재 2차 유행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전국적인 현장에서 공공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방역요원의 노력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군 지역 현황을 홍보하는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기온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재 야외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인원들은 방역복과 더불어 무더위 기온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과 비교하면 현재 청와대나 관련부처에서 초기 정책결정본도 없이 이뤄진 임시적인 정책결정 모델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앞으로 끝날 때까지 군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발휘하는 군 공공방역 지원 체계가 더욱더 국제표준화 체계로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군 병력 지원 현황을 총괄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가용한 장비와 병력을 적극 투입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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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2020-06-26 16:00:28
조현병환자같은 소리만 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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