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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Made in Korea'로 둔갑...한국프랜지 회장 등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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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Made in Korea'로 둔갑...한국프랜지 회장 등 무더기 징역형
국내 굴지의 조선사, 건설사에 속여 팔아 거액 챙겨
재판부, "오너 일가 이익 위해 최악의 범죄, 도덕적 해이"
  • 한운식 기자
  • 승인 2020.06.26 2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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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한운식 기자]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한국프랜지가 'Made in Korea'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다. 이 회사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7명이 저가의 중국·인도산 부품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서다.


중국산 플랜지에서 원산지를 지우고, 국내산을 표시하는 과정.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랜지 회장 A(74)씨에게 징역 7년, 전 대표이사 B(70)씨와 C(6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임원 D(5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현 대표이사 E(54)씨와 임원 F(5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계열사 대표 D(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배관과 배관을 잇는 이음 부품인 플랜지(flange) 제조원가가 타 업체에 비해 높아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자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간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간 25개 업체들로부터 140만개에 이르는 플랜지 원산지를 속여 챙긴 액수만 1225억원 정도다.

이들은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랜지는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제품들은 국내·외 발전소·정유·석유화학 설비 등에 공급됐다.

재판부는 “각종 시설과 플랜트 공사를 의뢰한 최종 발주 회사를 포함하면 피해 회사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막대한 수량의 수입 플랜지 원산지 표기를 일일이 삭제하고 국내산으로 마킹했는데,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회사의 이윤과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오랜기간 쌓아온 자신들의 공신력은 물론이고, 거래 회사들이 입을지도 모르는 천문학적인 손해, 최종 발주 회사나 국가의 막대한 손해와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범죄임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프랜지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매제인 고 김영주 전 한국프랜지 명예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범현대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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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l 2020-06-28 19:29:38
회장이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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