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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즉생'각오.. "개혁 위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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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즉생'각오.. "개혁 위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
김민웅 "대통령을 위한다면 '조응천' 검찰개혁을 계속 뭉개고 있는 윤석열을 다그쳐야 맞는 것이 아닌가?"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06.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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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추미애 거친 언사, 말문 잃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풍경"
권은희 "추미애 완장질 하는 경박함이 목불인견"
김민웅 "윤석열,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황운하 "검찰총장이 함부로 검찰권 행사, 국민인권 침해.. 법무부 장관이 통제 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불이행 등 하극상의 조짐을 보이는 모습을 공개 비판 했다가 언론은 물론 야당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부총질'까지 난리가 아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라며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날 조 의원의 이런 발언을 두고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응천, 검사출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어째서 추미애 장관 탓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총장이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누구의 언행이 정작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원인은 쏙 빼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처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 본질을 흐리는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거친 언행'이라며 '단호하고 정중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점잖게 했던 말귀를 못알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윤 총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추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게다가 뭐가 거친 언행이란 말인가?"라며 "2018년 국회에서 막말싸움의 정작 장본인은 누구였나? 상대방의 막말에 단호하고 정중하게 표현했던 조응천이던가?"라며 과거 조 의원의 국회에서 막말 설전을 벌였던 일을 돌이켰다.

또 "지금, 마치 이 상황을 놓고 대통령을 위하는 듯이 말하나 바로 그런 언행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진정 대통령을 위해 말하겠다면 검찰개혁을 계속 뭉개고 있는 윤석열을 다그쳐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수처를 막으려다 결국 당론을 따르긴 했으나 여전히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언행"이라고 조 의원을 꼬집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조응천 의원님 내 기억으론 장관 말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총장은 '검사와의 대화' 이후 처음"이라며 "검사들도 그렇죠. 법령을 지멋대로 끼워 맞춰서 장관 비방하던데... 과거에 본 적 있나요? 장관 대우도 안 해주면서 언행 운운하는 거 좀 웃깁니다"라고 비꼬았다.

시사 유튜버 최인호 씨는 이날 자신의 채널인 '최인호TV'를 통해 조응천 의원을 '언구럭'이라고 비판했다. '언구럭'이란, '사특하고 교묘한 말로 남을 농락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시각에 매몰되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깨치지 못한다"라며 "견월망지(見月忘指)라는 불가에서 쓰는 사자성어가 있다.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을 잊으라는 뜻, 본질을 깨우쳤으면 수단들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조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검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해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누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선출 권력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장관과 건건이 대립하려는 검찰총장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식물장관 아닌가?"라며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정당하다는 취지를 이어나갔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

또 “완장질도 빼놓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품격을 걸고넘어지는 것에 대해 "번지수가 틀렸다.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라며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입니까?"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인사의 발언을 내세워 추 장관을 이중 공격하는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했다.

추 장관은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수백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다"라며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며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라고 '사즉생'의 의지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말미에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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