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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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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의 만남?..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6.29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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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의 시간’, 어느 언론인이 검찰을 향해 한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개와 늑대는 같은 과(科)로 이빨이 날카롭고 뭔가를 물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개는 한때 인간과 같이 살다가 인간이 자꾸만 먹이를 주자 인간에게 복종하는 동물로 변했다. 하지만 순종 속에 본연의 공격성은 늘 감추고 있었다. 간혹 주인을 물어 죽인 개가 발생하는 경우도 그 숨은 공격성이 발현된 것이다.

사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여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무부와의 갈등도 점점 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새어 나온다. 감찰 문제 등을 놓고 일부 참모진과 의견충돌을 겪는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도 마찰을 빚었다. 여기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윤 총장은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다음 달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서 정권의 전폭적 신임을 받았지만, 2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 연합뉴스
사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여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무부와의 갈등도 점점 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새어 나온다. 감찰 문제 등을 놓고 일부 참모진과 의견충돌을 겪는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도 마찰을 빚었다. 여기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윤 총장은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다음 달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서 정권의 전폭적 신임을 받았지만, 2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 연합뉴스

 

오늘날 한국 검찰을 보면 그 ‘개’가 떠오른다. 거기에 언론이라는 늑대가 개를 비호해 주니 누가 두렵겠는가. 이 ‘잘못된 만남’이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개와 늑대를 그냥 두고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정원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군부독재를 비호하여 모든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국정원의 힘에 눌려 살아야 했던 검찰이 새로운 실세로 떠올랐다.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정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최근 한명숙 사건이 새로이 회자되면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수십 차례 불러 협박하고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처음엔 변명만 하던 검찰도 증거조작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요즘은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식구 봐주기에 능숙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니 진실이 밝혀질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검찰이다. 검사동일체란 말은 그들에겐 진리다.

그동안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내놓은 수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불신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3심까지 거쳐 나온 법원의 판단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거역했다간 사법불신이란 오명을 씌워 매장시켜버리니.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간 결과 유죄로 인정되어 결국 한명숙은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했다. 9억원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악의 발톱은 언제든 드러나는 법, 드디어 당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하나, 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시초가 된 것은 한만호의 회고록이었다. 한 마디로 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조작한 사건이란 것이다.

한명숙 사건에 불을 붙인 것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이 폭로된 후다. 죄수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리로 엮어 매장시키려 했던 검찰의 발톱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유시민을 찍은 것은 그가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을 비판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진보 진영 스피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만약 검찰의 생각대로 유시민이 한명숙처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협박을 받은 죄수가 모든 걸 폭로함으로써 검찰의 공작은 무위로 끝났다. 오히려 검언유착에 깊숙이 개입한 한동훈은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좌천되었다.

여기서도 검찰의 이중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채널A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모자라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까지 수사하려 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12차례나 고발한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압수수색은커녕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KT부정 채용에 연루된 김성태는 엉뚱한 죄로 기소해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게 했다. 그것뿐인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미통당 의원들은 소환도 재대로 하지 않았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조국 가족은 잔인하게 짓밟았다. 세상 어디에 10년 전에 받은 장관 자녀의 표창장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가짜 박사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 말만 믿고 말이다. 그 사건도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검찰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공작이다.

표창장-인턴 증명서-사모 펀드 가지고는 유죄가 나오기 힘들 것 같자 검찰은 감찰무마,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경수 지사마저 새로운 증언이 나와 재판 자체가 뒤집어질 판이다.

진보진영에서 믿고 싶어 했던 윤석열 총장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

하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면 한명숙 사건, 검언유착, 윤석열 장모 사건이 재수사되면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검찰과 공모해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켜 과거의 영화를 누리려는 보수 언론들도 지난 총선 결과에 느낀 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옛날의 국민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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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2020-06-30 10:10:22
검찰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는 너희들을 언젠가는 멸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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