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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추경처리 시급” VS 통합당 “졸속 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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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추경처리 시급” VS 통합당 “졸속 예산심사”
30일 국회 상임위 3차 추경안 예비심사 마무리, 예결위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아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6.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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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회 전경 ⓒ최문봉 기자
사진은 국회 전경 ⓒ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통합당은 “졸속 예산심사다”라고 맞서며 일주일 연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2조9천520억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이날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DB 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조사 요원, 안전·방역 인력, 공공서비스·단순 근로 등 82개 사업에 9조4천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차 추경의 핵심 일자리 사업은 단연 'DB 알바'다. 12개 세부 사업에 6천0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각 상임위에 배치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최 원내대변인은 "당사자에게 한번 묻지도 않고 103명의 야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집단 사임계를 냈는데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독재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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