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김조원 등 12명 다주택...처분 권고에도 반년째 제자리
- 정세균 총리,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기자]정부는 부동산산 과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작작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고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는 시점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음에도 사실상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비판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2주택자다. 이호승 경제수석이나 강민석 대변인의 경우 '1.5채'로 분류된다.
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현재 실거주하는 아파트 말고 다른 한 채는 전매제한 상태인 분양권 형태로 갖고 있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이해가 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도 초고가 다주택자 참모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집을 팔아 1주택자가된 참모는 김연명 사회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 4명에 그쳤다.
한편 경실련은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