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적페청산 단순히 과거 정부를 향한 논란이 아니라 올해 9월 들어 ‘이명박게이트’의 핵심적 내용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국정원개혁위 산하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지난 11일 이명박 정권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직후 심리전단을 동원해 공격한 첫 타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MB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원 게이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팽개친 채 혈세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정치적 반대파 죽이기'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17일에는 ‘이명박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개요가 보도되었다. 지난2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은 한 마디로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나치 게슈타포, 소련 KGB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전 정권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러 방면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활동 관련한 의혹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은 불 보듯 뻔해졌다. 9년 만에 여‧야가 뒤바뀌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실패와 안보무능 등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직접적인 비리보다는 직권남용 등에 관한 혐의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권 시절 있었던 각종 비리들이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사건 이외에 2012년 초대형 비리 사건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게이트와 관련 MB와 측근들이 벌인 추악한 음모는 아직까지 검찰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있어 문재인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과 관련한 감춰졌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증의 칼날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당시 이정배 시행사 대표는 이팔성 우리은행장과 최시중 박영준 등 MB 최측근들이 사업허가와 관련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업권까지 탈취하려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를 비롯한 중수부 간부들이 적당한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무마했던 것이다. 최 전 수석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MB에게 관련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사였다.

국감 전초전 격인 증인신청을 두고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을 국감장에 불러낸다는 계획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등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 전 실장의 결재를 받고 청와대에 이를 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정의용 실장과 문정인 특보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진상과 책임을 묻고자 증인으로 신청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해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도 신청 해 놓은 상태다. 환노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상임위 모두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과 MBC, KBS 파업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반면 야당 측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 교문위 관계자는 "김미화씨와 문성근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블랙리스트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등을 봐가며 수위 등을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시절의 자원외교와 인사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내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은 이미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시중 박영준은 깃털, 몸통은 이명박

이명박 정권 말 터졌던 대형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게이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되었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은 깃털일 뿐 실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란 말이 파다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상득 전 의원까지만 갔을 뿐, 이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본격화 된 사업으로, 서울시장이 특혜를 주지 않으며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특히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것 처럼, 현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2012년 파이시티 게이트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터졌고, 당시 이 사업의 시행업자였던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가 사업 과정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의 이름을 진술하면서 정권형 비리로 확산됐다. 당시 검찰은 최시중 전 위원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한차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활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박영준 전 차관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강 전 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비리와는 별도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K모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시장 당시 갑작스러운 허가 변경

당시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특히 박 전 차관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인 안국포럼에서 파이시티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서 “포스코나 (영포라인쪽) 지역기업과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근 당시 소환조사를 받았던 업자들이나 검찰 측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시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게 건네졌던 돈이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 진술을 확인한 검사는 중수 2과장으로 재직하던 여환섭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여 검사는 자체적으로 내용를 입수하여 이 전 대표를 최초 소환 하였고 당시 몇시간 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여서 겨우 설득하여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후에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계속 추궁 조사했음은 물론이고 일체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하였다.

또한 여 검사는 이정배 전 대표를 처음 소환조사한지 불과 며칠 후 한겨레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1면 등을 할애하여 크게 단독보도를 하였다. 당시 취재기자의 말에 의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이정배 전 대표를 만나 며칠 장시간 인터뷰하여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사건의 진상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상세히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의 특종 보도 후 많은 언론 매체가 이 전대표와 접촉하여 후속 보도를 쏟아 내기도 하였다. 이정배 전 대표는 파이시티 사건이 종결되고 자신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장시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언론과 접촉하였다.

그리고 이정배의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에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하였으며, 최재경 중수부장은 즉시 총장께 보고한 후, 여 검사는 모든 사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히라고 격려한 것이 당시 지시내용의 전부이다. 그해 중수부(저축은행비리합수단)에서는 파이시티 사건 후 불과 3개월 후 이상득 전 의원을 다른 혐의로 구속했는데, 만약 파이시티 사건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연루된 것이 나왔다면 바로 그 때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을 것이라는게 추문[推問]이다.

이는 당시 최시중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회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최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파이시티 수사가 한창일 때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스코-우리은행 계획적으로 탈취음모

파이시티 사업에 대한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파이시티는 강남 노른자 땅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만 2조4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당초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됐고 결국에는 8월 채권단이 시행사 파산신청을 냈다. 그 이듬해인 2011년 1월 파이시티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 채권단은 시공사를 재선정했는데, 이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13개 대형 종합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연히 ‘MB정권 실세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는 의심이 생겼고, 사전에 포스코건설이 내정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보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시공사가 대출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사업성만을 보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는데, <선데이저널>의 단독보도로 인해 이미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간 밀약이 맺어진 가운데서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박영준 등 이명박 측근들이 단돈 200억에 사업권을 탈취하려고 이정배 시행사 대표를 구속시키는 등 정권차원의 비리를 착수했었다.

그리고 검찰은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실제로 2012년 수사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포스코에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금로 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 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이 본국 한 언론의 카메라에 잡힌 바 있다.

횡령 배임혐의 시행사 대표 전격구속 의혹

이 전 대표는 이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징역 8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7년 9월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푸빌딩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58억원을 횡령하고, 대출을 주선해준 당시 우리은행 직원에게 28억6000만원을 대가로 제공했다. 또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4~2009년에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담보 없이 571억7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이 800억원대에 이른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 전 대표와 민씨의 형량을 각각 8년과 6년으로 높였다. 이정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권 실세 및 검찰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이 MB측근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개입된 파이시티 비리수사 의혹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수십억 원을 쏟아 부어 국토를 훼손한 ‘4대강사업’, 천문학적 액수의 국고 손실을 빚어낸 ‘자원외교’, 부정이 횡행한 방산비리 등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자신이다. 최근에 대표적인 보기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무부대 황제 테니스’ 사건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언론에 제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경호를 받으며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까지 대동하고 테니스를 즐겼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이 수시로 방문한 고양의 기무부대 안에는 국군기무학교가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6년에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고, 대통령 퇴임 뒤인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황제 테니스라는 비난을 받은 ‘전과’를 안고 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던 교회 장로가 세속의 법과 상식을 예사로 어긴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은 정치 댓글만이 아니었다. 온라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을 영웅화하기도 했다. 역사적 인물로 묘사했는데, 이런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들은 신분을 감췄다. 2010년 12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영화 '해결사' 포스터를 패러디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서 JTBC에 보도 된바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 취임 직후부터 온라인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며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아이디를 추적해 확보한 자료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영웅화' 대상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홍보하는 제작물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배포한 것이며, 독도를 찾은 이 전 대통령을 왕으로 묘사해 홍보한 포스터도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몰이 활동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고 2013년 2월, 당시 김진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옹호하는 홍보물도 만든 것이다. 장관 취임을 방해하는 악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김 내정자를 준비된 사나이, 당시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30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자진 사퇴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의 헌정 파괴, 국기 문란, 위법행위들에 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는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문’[☞ 뉴스프리존 9월28일자/ 이명박, 페이스북에 첫 입장 글 …“적폐청산...사태 지켜 보고있다”]을 올렸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그는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즈음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