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187명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17명 ....졸속심사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지 29일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 '3차 추경안 35조 1천억' 본회의 통과/ ⓒ뉴스프리존
국회 '3차 추경안 35조 1천억' 본회의 통과/ ⓒ뉴스프리존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졸속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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