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제1호 공정 정책...2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 '주목'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 나섰다.
경기도 자치행정국(국장 김기세)은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공정성 강화 역설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은 지난해 언론보도 및 경기도 연구결과로 촉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 교육, 영상과 ▲전자, 정보, 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공정소비자과측은 "이번 공공조달 물품의 단가 비교 조사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관련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경기도는, 조달청과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건의해왔다.
결국 공정조달기구 설치...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 발표
일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진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두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로 '공정조달기구' 카드를 빼들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추진해왔다.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 후,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치행정국측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조달물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시장에 있지도 않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분석한 도는,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환영 분위기...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일 경기도의 '공정조달기구' 정책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해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해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함은 물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이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의 공정조달기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