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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자칭 ‘검사장 간담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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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자칭 ‘검사장 간담회’ 논란
"장관 지휘부당?".. 총장의 호위무사에 불과한 '카멜레온 검사들'
최강욱 "윤석열 억지와 무리수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사들, 사달 일으킨 검찰총장 책임지라고 촉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 의문 제기
  • 이명수·정현숙기자
  • 승인 2020.07.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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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측근비리 감싸다가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총장은 되지 말아야죠(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갈무리

[ =이명수] 대검찰청이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모아 지난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가운데, 실제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 내용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 도입’,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히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위 검사장 간담회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검사장이란 호칭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찰청법에 <고등검사장>, <검사장>이라는 검사의 직급이 있었는데, 2004. 1. 20.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간소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2004년 이후 <검사장>이라는 명칭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라는 관서의 장(기관장)이라는 의미밖에 없다”면서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이든 지방검찰청의 기관장이든 모두 검사장이다(청장 의미)”라고 밝혔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가능하지만,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는 검사장이 될 수 없다. 부산고등검찰청에는 양부남 검사가 검사장이나, 언론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가리켜 검사장이라고 지칭했다. 한 마디로 부하 직원을 기관장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일선 지검을 책임지는 고검, 지검장들만 모여 회의를 한다면 ‘검사장 회의’가 가능하지만 고검 차장들도 참석했다면 명칭을 ‘검사 회의’로 바꿔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직급이 사라졌는데도 ‘검사장 회의’라고 부르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사장 회의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 ‘친목회’ ‘삼합회’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다. 총장 마음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뺏을까?”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월권과 측근 감싸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직접 대응 없이 검사장들 간담회 내용만 언론에 흘려 '간보기'
김용민 “윤석열, 장관 지시 거부하고 사퇴하면, '정직 6개월' 징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해”
추미애 경고 불구 윤석열 지방 지검장 앞세워 '특임검사' 여론 떠보기
황희석 “앞으로 ‘검사장’이란 단어 쓰면 전부 '사기꾼' 취급하겠다”

[=정현숙기자] 대검찰청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공모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일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를 6일 저녁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간을 보는 성격이 짙다.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한다.

(2) 현재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3) 검사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것이므로 위법하다. 

(4) 이번 사건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뒤로 빠지고 지시에 대한 지방  지검장들의 의견만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행보에 ‘법무부 입장을 떠보는 것도 아니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대검이 밝힌 전국 지검장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 수사지휘감독 배제는 위법·부당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총장 거취는 '무관' 등 4가지다. 하지만 반대 입장이 도출된 대검의 부장 검사들과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빠진 회의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 주목받는 쟁점은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여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검사장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특임검사' 도입을 공통의견으로 제시했다.

추 장관은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 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별도의 특임검사 도입을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는 시점이다.

검사장 회의에서의 특임검사 건의에 대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이 법령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 힘든데..."라며 '축약해설로' 특임검사 불가를 분명히 했다.

황 위원은 "옛날에는 검찰총장이 지 맘대로 특임검사 임명했는데, 작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임검사도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함. 결국 총장 지 맘대로 특임검사 임명 못한다고!"라고 못박았다.

앞서 황 위원은 SNS로 "대검이나 법무부가 ‘검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기만 해봐라. 전부 자격을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나도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검사장’이라는 직급이나 직위는 공식적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검사에는 검찰총장인 검사와 그 외의 검사만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대검에서 검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전부 유령의 인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일선의 지검을 책임지는 지검장들이라면 모르겠다. 검사장회의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리를 만들어 모은 불법의 회의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소위 '검사장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문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장 간담회'라는 자체가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그냥 '친목회' '삼합회'라고 직격했다.

최 대표는 "게다가 자기들끼리 '검사장'이라 부르는 대검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총장의 월권과 그간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누가 떠들었는지 밝혔어야 한다. 법률가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발언 취합이라는 게, 저렇게 짧은 내용으로 3가지에 불과한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라며 "게다가 주말 내내 언론플레이를 통해 흘린 이야기와 거의 같지요?"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최 대표는 "발언자의 대다수일까요, 참석자의 대다수일까요?, 아니면 똘마니들 중 대다수일까요?"라고 반문하며 대다수 의견이라고 발표했지만 대검의 보도자료에서는 빼먹고 발표하지 않은 실제 있었던 두 가지 발언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멀쩡한 소리 한 사람도 있었는데 취합에선 빠졌다"라며 검사장 대다수 의견이라는 데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재고를 건의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지휘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제기로 출발한 사건이라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일선의 지검장들이 모여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라는 것에 대해서 최 대표는 "이 자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 말로 총장의 지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감찰사안이다. 그 절대적 진리인 총장의 지시를 반대하다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참석자들이 보기에도 총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거다"라며  "그렇다면 이러한 사달을 일으킨 책임을 지라고 총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폭이 아니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하는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한 사람의 억지와 무리수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이 이토록 피곤한데..."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사장들의 회의에서 도출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왜 공정과 엄정이 문제가 되었나요?"라고 물으며 "총장의 월권과 측근 감싸기가 이유지요? 특임검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총장이지요? 대검 부장들 의견도,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도 모두 배제하려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장관께서도 특임검사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먼저 선을 긋지 않았나"라며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게 아니니, 총장 맘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뺏을까"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또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직무정지라 위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인지,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에 대하여 당사자도 아니면서 집단으로 토를 다는 것은 왜 합법이고 정당한 것인지, 총장은 자기가 답하면 될 일을 왜 뒤로 빠져 부하들에게 논의하라 넘기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법 부당 사실을 분명히 논증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한동훈 사건 수사에 그간에 해온 행태처럼 개입하지 말고, 현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한 다음 보고만 받으라는게 사실상 직무정지라면 계속 수사에 간섭하며 자기 켕기는 부분 보고 받아 물타기 하는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일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백보를 양보해서 특임검사 도입이 맞다면, 장관 지휘는 직무정지라 위법하다면서 하급자인 검사장 나으리들이 감히 특임검사를 도입하라고 하는 건, 정말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며 "한 마디로 '늬들이 뭔데?'"라며 "총장의 거취는 총장이 결정할 일이고, 아니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명권자 및 지휘감독자가 판단하실 일이다. 정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공정 수사와 이를 넘어서 총장 자신이 직접 관련되었기에 저토록 무리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라며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게 주권자의 뜻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검사장'이라 불리우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이름과 소속을 명기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바란다"라며 "그게 어려우면, 그 전가의 보도인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 선언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바란다"라고 앞에 당당히 나서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윤 총장을 비호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꼬았다.

더불어 "그리고 총장의 호위무사로 거취를 함께 하겠다 선언하고 후배들과 국민 앞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히 서기를 바란다"라며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다"라고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발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 합시다"라며 "'육군'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합니까?"라며 "이건 오만을 넘어 '무식' 혹은 '무뇌'에 해당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섞여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입니다"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장관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할 수 있다"라며 "만약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를 선택한다면?"이라고 물었다.

이어 "마음대로 사퇴 못합니다. 검사징계법상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지시 어겼으니 당연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며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장관지시 잘 이행하길 조언합니다. 적어도 측근비리 감싸다가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런 총장은 되지 말아야죠"라고 뼈 아픈 조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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