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당장 팝시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56명 가운데 16명 다주택자
참여연대, 여야 국회의원, 다주택공직자 '부동산 처분 촉구' 1300명 서명 국회 전달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입법 전쟁의 파란이 예상된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미통당 국회의원이 3명 중 한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통당은 21대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0명(38.8%)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3.3%보다 1.7배 높았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수가 41명으로 미통당 대비 1명 더 많지만 전체 의원수가 176명으로 비중은 더 낮았다.

미통당 의원 중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14명으로 전체의 13.6%에 달했다. 민주당의 강남3구 다주택자는 4.0%다.

미통당에서 주택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의원은 주택 4채, 비주택 5채, 토지 36개 필지 등 총 288억8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4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경기와 충북에 1채씩을 보유했다.

그밖에 곽상도 의원과 성일종‧구자근‧권명호‧김도읍‧송언석 의원 등 나머지 13명 의원들은 강남3구에 각각 주택 2채씩을 보유했다.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인 김현아 전 의원도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 3채와 오피스텔 1채 등 총 4채를 보유했다. 백종헌 의원과 윤주경, 김희곤, 황보승희 의원 등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각각 3채씩 보유했다.

"부동산 관련 의원·고위 공무원 한 채 빼고 다 팔아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의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무원 16명 중에는 5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박덕흠 미통당 의원을 향해 "지역구는 충북인데 왜 강남, 송파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느냐"며 "한 가족이 쓰기엔 집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실행위원은 "주택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 믿지 않는다"라며 보유주택 매각으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미통당은 송언석·이헌승·정동만 의원과 민주당은 김회재·조오섭·박상혁 의원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기재위 소속은 김태흠·서일준·유경준·윤희숙·류성걸·박형수 미통당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 등이 2채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 보유 주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시키거나 관련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기재위·국토위 소속 국회의원과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청와대 참모 12명에게 "거주 목적의 한 개 주택 외의 주택을 한 달안에 매각하라”고 촉구하며 촉구하며 이에 동의한 1323명의 온라인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앞서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당도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반발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지난 3일 박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김남국 “주호영 다주택 처분 반헌법적?… 곽상도 10억 수익, 의원들 집 팔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며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된다. 급급매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거라 생각된다. 시세대로 팔라고 하니까 매도가 잘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냐? 당연히 꿈쩍도 안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한다.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다"라고 최근 부동산 민심을 간파했다.

또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라며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반헌법적이다는 말씀하셨다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입니다"라며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던데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