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성골 출신 김영대 고검장을 특임검사로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
휴가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가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자 윤 총장이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 건의'를 하였고, 이에 추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린 지휘권에 대해 수용 여부를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전국 검사장 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취합해 언론에 흘리며, 꼼수 건의로 추미애 장관을 더욱 분노케 했다.
추 장관이 시한을 9일 오전 10시로 명시하고, 윤 총장이 TK출신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지목 독립수사라는 건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선언이자 사실상 윤 총장을 경질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윤석열과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맏기려 했던 김영대 고검장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윤 총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것도 일반 사건이 아니라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이 채널A기자와 공모해 진보 진영 최대 스피커인 유시민을 비리로 엮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사건이므로 윤 총장이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윤 총장이 자신은 나서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마치 일반 국민들 여론인 양 슬쩍 언론에 흘렸다는 점이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자신들의 친목 모임일 뿐 어떤 법적 효력도 없는데도 윤 총장은 세를 가시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 전직 검찰총장들의 의견을 물어 그것이 전체 국민들의 여론인 양 호도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윤 총장 자신이 말한 법과 원칙은 적(?)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고, 검찰과 측근들, 그리고 가족이 저지른 범죄엔 적당히 눈감아 주는 반헌법적이라 볼 수 있다.
과거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를 미리 캐놓고 결정적일 때 이를 알려 자기편을 들게 하고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하곤 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검찰, 언론, 정치의 삼각 카르텔은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길 기대했을 윤 총장은 꿩도 잃고 매도 잃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보수 언론과 검찰은 최근 정경심 교수의 사모 펀드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가 나오자 또다시 ‘옵티모스’ 사건을 끄집어내 거기에 청와대와 민주당 유력 인사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8일자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그동안 보수언론, 검찰, 미통당이 제기한 의혹 중 무엇 하나 구체적 증거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폈던 윤미향, 정의연대 수사도 요즘 조용하다.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방증이다. 김경수 수사도 식당 주인이 새로 증언을 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를 정권을 뒤집어 보려는 보수들의 음모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노무현 학습 효과’를 체험한 촛불시민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최근엔 부동산 가지고 난리를 펴고 있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다주택 소유자는 미통당이 40%, 민주당이 24%였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하고 싶거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한명숙 증거 조작 사건, 검언유착 사건, 윤 총장 장모와 처 사건, 나베 사건 등을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