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감염병 등 재난으로 정상수업 어려운 경우도 등록금 환급 근거 마련'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등록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했고 ▲여기에 ‘환급’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등록금 환급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천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이개호, 황운하, 임호선, 이용호, 강준현, 박성준, 김윤덕, 김회재, 박정, 이성만, 이상민, 조승래, 이학영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