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충원 안장하자', 셀프 발의 VS "후안무치 하다"

하승수 "한번 국회의원이면, 무덤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잣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모든 국회의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게 불을 보듯 뻔해"

[저는 반대합니다]

공직자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생전에 혹여 얻어 걸릴 명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뿐, 무슨 그것을 무덤까지 지고 가려 할까요?

꺼내놓기 쑥쓰럽지만 일찌감치 살아서는 집을, 죽어서는 무덤조차 갖지 말자고 약속하며 사는 저로서는 '국회의원도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13일 아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국회의원의 현충원 안장 '셀프 입법'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조오현 시인의 "언젠가 내 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 건가.. 곰곰이 뒤돌아보니 내가 뿌린 재 한 줌뿐이네"라는 '재 한 줌'이라는 시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인용하면서 안분지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현재 국립묘지법에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결국 국회가 입으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을 증명하는 셈으로 많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인 배현진·전주혜·엄태영 의원 등 10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특권 챙기기와 관련해서는 여-야간에 협치가 쉬운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전날 '민중의소리' 기고 글에서 "법안의 내용을 보니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특권을 죽어서도 누리겠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다"라고 혀를 찼다.

이어 "국회의원은 현직일 때에도 특권을 누리지만,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에도 특권을 누린다. 그 특권을 누리는 통로가 ‘대한민국 헌정회’라는 조직"이라면서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 조직이 주로 하는 일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의 친목 도모를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받는 변칙연금이 없어진 줄 알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이 나가고 있다"라며 "2020년 예산에서도 총 53억 2천 8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1인당 월 120만 원씩 대략 370명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오직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월 12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라고 묻고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을 넘지 못하는 나라에서 말이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 변호사는 "뿐만 아니다.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2018년 ‘대한민국 헌정회 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서 본 적이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찬다"라며 "생신축하사업비 6천 8백만 원, 경조사비 6천 2백만 원, 친목단체 지원비 2천 2백만 원, 해외역사탐방 7천만 원, 사무실 방문 회원 중식 및 다과 제공 8천 8백만 원 등등을 쓰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왜 이런 곳에 세금을 써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심지어 전직 국회의원 생일선물(내역에는 “동양란, 와인”이라고 적혀 있다)까지 국민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또 "이처럼 현직은 물론 전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제는 국립묘지 안장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에게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제발 이런 악습의 고리를 끊기를 바란다"라며 "국회의원도 그만두면,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국회의원이면, 무덤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미통당 의원 측은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을 심사를 통해 안장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 대한 잣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전현직 의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라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하다고 수년째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죽어서까지 특권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또 좁은 국토에 매장 대신 화장을 권하는 '장묘문화' 개혁 흐름도 거스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마다 300명씩의 국회의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많은 의원이 모두 묻힐 공간이 현충원에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결국엔 전 국토를 국회의원의 무덤으로 만들자는 얘긴가. 설문조사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이 후안무치한 법안을 셀프 발의하는 게 현재 한국 입법부의 수준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해고나 파면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같은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에 대한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도 거세다.

bernandi-a/ "미통당이야 원래 그런 것들이니 신경도 안 쓰이고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인 놈이 저런 쓰레기 법안에 동조하다니 민주당에 얼마나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많을까 걱정이네"

쉿/ "아주 뽕을 뽑아라!!! 다음번에는 자식들도 자자손손 현충원에 안장시켜달라고 발의하겠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들 배불리고 이제는 죽어서 누울 자리까지  발의하고  뭣하는것들인지 한숨만 나오네"

흑백/ "황교안 나경원 김성태 김진태 김문수 차명진 강용석 등등 이런 자들도 죽으면 현충원 간다는 거냐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