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상실 핑계로 수사 종결이 아니라 적극적 수사해야"
[뉴스프리존, 국회=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간사와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해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과 정부 여당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등지는 나쁜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서울시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비서실장, 젠터특보 등 11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여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민주당의 거절 사유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없으며 이미 시기적으로 행안위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경찰을 향해 ▲당시 고소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 공개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 종결이 아니라 적극적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경찰청 항의 방문 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으며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의견이 이었다"며 "이에 대해 행안위원들이 논의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경찰청 방문에 대한 적절함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성명서 발표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선 진상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대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국민들이)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