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불법보조금 환수부터 하라, 요금인상 철회하라”
보조금 기준 표준운송원가까지 부풀려져 투명한 답변 필요
천안시의회도 보도자료 통해 ‘시민 부담 가중’ 우려 나타내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시민연대는 15일 오후 2시 천안시청본관 앞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충청남도에서 검증용역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천안시뿐 아니라 충청남도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을 두고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그동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코로나19 확산 원인 이용객 감소 등으로 버스업체 경영이 악화돼 인상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시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유감 표명과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 통해 “지난 2014년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사장이 구속됐고 아직도 당시 발생한 불법보조금 환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112억원, 2016년 132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252억원, 2019년 281억원 등으로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이유로 350억원이 넘게 지급 예정이다”고 짚었다.
또 “천안시는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악화 및 주52시간제 따른 비용 증가, 7년여 동결돼 인상 불가피 등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고 요금 인상 시 천안 시민들은 또 다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 요금인상이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상인지 아니면 시내버스 3사 경영진 배 불려주기 위한 인상인지 의문”이라며 “매년 적자라는 시내버스 회사들 주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까지 부풀려 있다는 문제제기에 천안시는 투명한 대답을 해야한다”면서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버스회사들 회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엄격하게 들여다보와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재 버스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심각해져 고치기 어려운 상태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방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과 단 한차례도 사전 소통이 없었으며 이렇게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인상된 적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 요금 인상 공지를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천안시의회도 14일 보도자료 통해 오는 2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되는데 대해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