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에 대한 벌금 30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1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고,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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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규 기자
sang0100@media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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