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내려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0.07.16.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내려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0.07.16.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에 대한 벌금 30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1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고,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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