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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좁아진 윤석열…검언유착 수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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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좁아진 윤석열…검언유착 수사 갈등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7.18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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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항명하다가 해임될 것 같자 백기투항한 윤석열 총장이 입지가 좁아 젔다. 검언유착의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기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한 것으로 윤 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 결정으로 검찰총장인 윤석열로서는 부글부글 할 것이다.

더구나 윤 총장이 이동재 기자가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용하려다 실패했으므로 그 충격파는 더 클 것이다. 세상 어디에 피의자가 신청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검찰총장이 있다는 말인가.

이는 오로지 최측근 한동훈을 비호하려는 꼼수로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 총장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리더십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검언유착 수사팀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동재 기자의 구속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이제 수사 팀의 칼날이 이동재 기자와 유시민 제거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검사에게도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동안 윤석열 편에서 섰던 한 검사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윗선’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파장이 큰 ‘공작’을 기자와 검사장 둘이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른바 ‘유시민 비리 공작’은 유시민 자체를 제거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곧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미쳐 수구들이 승리하게 해 검찰개혁을 막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조국 가족 수사, 감찰무마, 하명 수사 프레임도 결국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정부 붕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 공수처 설치를 무효화시키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검찰이 잔인하게 수사했던 조국 가족 수사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표창장, 인턴 증명서는 물론이고, 검찰이 가장 세심하게 들여다 본 사모펀드에서 조국 가족은 사실상 무죄가 나왔다.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도배하며 떠들었던 ‘권력형 비리, 가로등 점멸기 특혜, 대권 준비용 일확천금’ 등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공작으로 재미를 좀 본 수구들은 이번에도 유시민을 제거하고 민주 진영에 도덕적 치명타를 입히면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착각했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조중동, 종편이 도배를 하며 떠들어대도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니 수구들로선 속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지금 수구들이 박원순 시장 사건 가지고 난리를 펴고 있지만 국민들은 과거 수구들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 알고 있다.

또한 어떤 당이 성추행을 더 많이 했는지는 검색 한 번 해봐도 다 나와 있다. 오죽했으면 ‘성누리당’이라고 했을까.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수구들에게 표를 주겠는가?

검언유착 수사 팀이 다수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은 어쩌면 한 검사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말이기도 해 윤 총장로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검사동일체 운운하며 검사들이 무슨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 다칠 염려가 있을 때는 금세 배신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라고 만든 검찰이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없는 죄까지 조작해 특정인을 제거하려 한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 수사, 기소를 모두 하면 된다.

윤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서서히 검찰 내부에서도 좌고우면하는 검사들이 늘어나고있다. 더구나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노골적으로 윤 총장 편만 들었다간 좌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역시 그나마 남아 있는 수족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측근 한 검사마저 구속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기 때문이다.

다 변해도 이 땅의 수구들과 검찰, 언론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촛불 시민만이 그들을 응징할 수 있다. 한 푼도 안 되는 기득권 유지하려다 검찰 자체가 패망할 수도 있다는 걸 윤 총장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분노의 깊이는 경험에 비례한다. 수구들은 앞으로 20년 넘게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촛불시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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