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05/12 16시 기준

한국 확진자 10,909

한국 퇴원자 9,632

중국 확진자 82,918

중국 사망자 4,633

  •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신종 3대 국사범
상태바
신종 3대 국사범
  • 강기석(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20.07.2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피서철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시대에도 술 처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 새삼스러운 느낌이다. 형사적 처벌이 강화된 건 물론이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르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공직에 임용할 때 가장 먼저 들춰보는 것이 음주운전 전과 여부이고 단 하나라도 전과가 있으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임용 탈락이라고 한다. 공직에 나가지 못해서 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엄청 달라졌다.

예전(불과 20~30년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나의 해프닝, 혹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술꾼들의 모험담 소재 비슷한 것으로 여겼었다. 음주에 따른 범죄를 좀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했겠지만 힘 센 놈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잘 걸리지도 않았다. (기자도 그런 부류의 하나였는지 어떤 선배는 뒷면에 ‘이 분은 기자이니 웬만하면 봐드려라’고 쓴 동네 경찰서장 명함을 갖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다. 아마도 민주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점점 깨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운전 뿐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모든 범죄는 정상참작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음주운전처럼 예전에는 별 것 아니라고 여겼던 행위들이 지금은 국사범 취급받는 것 중 하나가 성희롱이 아닌가 싶다.

아직 형사 차원에서의 처벌 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받기만 하면 그 순간 사회적으로 ‘멸문지화’를 당한다. (‘멸문지화’란 옛날 모반죄를 저지른 국사범의 3족을 멸하는 벌이다)

나는 근래 들어 공직 후보에 올랐다가 ‘미투’ 의혹으로 떨어진 경우를 여럿 들었다. 이 역시 민주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점점 깨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미투’가 아직은 공적 영역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민주화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주로 가해자로 몰리는 현상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다.

나는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이 사적 영역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도 권위주의세력 쪽에서 더 심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과연 관련 여성단체들, 여성운동가들, 변호사들의 활동이 이런 방향으로 진전해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차제에 ‘다주택 보유자’들도 음주운전, 성희롱과 함께 신종 3대 국사범의 하나로 취급해 일제히 공직에서 퇴출시킴은 물론 더욱 가혹한 세금으로 패가망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러 주택을 갖는다는 것 역시 옛날에는 죄가 되기는커녕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결국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없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며  한계에 몰린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대역죄’가 되지 않았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