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는 1994년 유엔 개발 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대두되었다. 기존의 전통적 안보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안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물리적인 군사적 대응에 따른 폭력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적아를 포함한 참전군인들 모두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전쟁과 테러리즘 등 물리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불황이 생존권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안전이란 보편성을 띨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경제적 빈곤층의 확대를 막기에는 세계는 너무 좁아졌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잘 해석하여야 한다. 누군가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예방만이 최선이다. 집단적 안보 개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다자간 협력관계를 설파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동북아 평화의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분열과 갈등의 근대사에 얽매여 동북아 국제 정치를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 전쟁에 앞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득과 실의 이익형량을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면 교묘해질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 의리가 없듯이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은 사이버 상의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을 가속화 시킨다. 신용카드를 통해 한 나라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모두 파악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마케팅 공략이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은 이미 개개인의 신용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세계는 아주 가까워졌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적 통제가 용이해 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휘두르는 집단 또는 타 국가에 의해 경제적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제 정치는 냉혹하다. 자기편이 아니면 먼저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최후의 수단이 바로 무력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경제적 안보를 위한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방향을 잃으면 아니 된다. 무엇이 본질인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감정이나 이념이 주가 아니라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민형 교수 프로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용인대학교 경호학 박사
현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
한국정부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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