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김용균 사고․경기도 이천 화재사고...안전 미확보
재발방지 대책과 사용자 강력한 처벌 대책 마련되지 않아
김재순 씨 사망사고 관련해 시민단체 사고 사업장 사장 검찰에 고발
[뉴스프리존,광주= 박강복 기자]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 폐목재처리 공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김용균 사고에 이어 2020년 경기도 이천 대형화재 사고까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장 안전점검 및 정책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과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언급되었으나 말로만 외쳐질 뿐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고 김재순 노동자는 혼자 합성수지 파쇄기에 올라 폐기물을 제거하다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갔다.
당시 조선우드 작업현장은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현지조사, 면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정지 리모컨·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발판 등 안전장치가 부재했다. 또 고인은 가장 먼저 출근해서 수지 파쇄 작업장의 작업준비 및 점검을 수행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박 모 조선우드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대표는 사고 예방 교육 미실시,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고 김재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랖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사고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통해 사업주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고된 업무를 하며 갑작스런 사망사고를 목격한 하남공단 노동자들의 상처를,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산재사건 소식에 마음을 졸이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이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우리 지역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자본과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순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고 사업장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작업장은 안전설비가 없는 데다 지적장애를 가진 김 씨에게 위험한 파쇄 업무를 시켰다고 밝히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사업주 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광산구의 폐기물 처리업체 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7월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파쇄기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김재순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