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그린 V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추미애 "수사심의위, 총장 입김·깜깜이 우려있다.. 총장이 수사부장 역할”
최강욱 "내부자들'같은 검언유착 그 흑막이 드러나도록 비추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다"
임은정 “블랙리스트 담당했던 한동훈.. 그 피해자로서 만감 교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듣는 마음'을 주시어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다"라고 했다.

그는 솔로몬 왕을 빌려 자신의 최측근을 위해 언론을 등에 업고 막강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고는 은유적으로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이날 페이스북으로 적어 내려갔다.

한 부장은 "(검찰)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으며 검찰기자단 사무실이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고 시동 걸린 상태로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일과 중 주차되어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가 밀접하며,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하여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 보고와 지시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라고 언론과 밀접한 대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사무, 행정감사 시 감사반장 자격으로 각 50분씩 검사와의 대화, 부장검사와의 대화,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그 자리에서 검찰의 기본을 생각하며 어려운 업무 환경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구성원을 꽤 많이 봐왔다"라고 했다. 정작 검찰의 일선 현장은 상부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운 폐쇄 조직과는 다른 일면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 부장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전관특혜 논란 해소, 언론과 거리두기 등 검찰 내부로부터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미약하나 굳센 뜻과 힘을 가진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 가라지를 이겨내고 마침내 나무를 이루는 미래를 보고 싶다"라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의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뒤 안팎으로 후유증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선 자료가 이미 초기화돼 증거 가치가 없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또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를 보면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신라젠 관련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던 VIK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검찰총장 입김이 작용하거나 깜깜이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추 장관은 검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심의위는)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 위원들은 비공개하도록 대검 예규로 만들어 놨는데 ‘깜깜이’라는 게 문제”라며 “중요 사건에 있어 지나치게 (심의에)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질의 순서나 배정상의 문제점,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 등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심의위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총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사실은 깜깜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을 다 갖고 오고 있다”라며 “총장 산하의 지휘 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총장은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박상기 전 장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강욱 "언론이 정치검사의 복화술사…언론개혁 분리될 수 없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언론이 정치검사들의 복화술사가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려, 논란을 야기했다"라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27일 열린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 및 검사를 대하는 (언론의) 상반된 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검언유착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과정임을 상기하게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는 양창수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그린 브이(V) 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는데 검찰총장의 편의에 따라 깜깜이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어 심의위원이나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날인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동훈 검사의 조서는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며 "단 30쪽의 의견서와 구두 설명만을 듣고, 모든 것을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수사는 장관의 지휘대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계속되어 추후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떳떳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심의 결과를 기초로, 현직 공무원에게 야당의 대권 후보를 운운하는 일부 언론과 마치 희생양인 듯 자임하는 피의자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특히 "언론이 정치검사들의 복화술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열린민주당은 끝까지 영화 '내부자들'과 같은 검언유착을 감시하고 그 흑막이 드러나도록 비추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임은정 “블랙리스트 담당했던 한동훈.. 그 피해자로서 만감 교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해 ‘우병우 라인이 대윤‧소윤 라인’이라며 ‘한동훈 검사장 등 정치검사들을 버리라고 고언했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7월 12일, 윤 총장 내정자에게 메일을 보냈다”면서 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라인이 대윤 라인이고, 대윤 라인이 소윤 라인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몇몇 검사들이 약간 솎아지긴 했지만, 정치검사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는 걸 검찰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이제는 특수통의 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을 이끄는 검찰총장이라며 너무도 도드라졌던 정치검사들은 버려야 한다”라며 "검사장님(윤석열)이 정치검사들의 방패막이로 소모되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더 이상 기대를 품을 수 있겠느냐”라며 정치검사들을 솎아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임 검사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검사가 존속한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총장님도 그렇지만, 인사 참사를 거듭하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얼마나 야속하던지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임 검사는 한동훈 검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발언도 상기시키면서 냉소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명단에 올라 지독히 탄압받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직무상 담당하였을 한동훈 검사장 등”이라고 자신이 피해자로서 가해자였던 한 검사와의 인연을 돌이켰다.

앞서 한동훈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지금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피해자로서, (한 검사의 발언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라며 또 “한 검사장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한 검사장 역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뒤늦게나마 고민하게 된 것은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반갑다”라고 동상이몽이지만 새삼 한 검사의  ‘정치검찰’ 주장의 아이러니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