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제정의시민단체연합(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 · 기재위 소속투기의심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설전이 벌어졌다."면서 "문정복 의원이 2014년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장섰으며, 강남에 보유한 주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 의원은 국토위 간사직에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인서초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그런데도 버젓이 국토위 간사직을 내어준 여야 모두는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는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여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뒤로도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다"며 "21대 국회는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원 인데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8억이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8억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3 %,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이다"며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자기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 통 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박병석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여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