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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사면초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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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사면초가 위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07.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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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9일 창업주인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9일 창업주인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9일 창업주인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매각 과정에서 손해 보지 않게 코로나를 빌미로 한 구조 조정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했다"며 "모든 운항을 중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등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몬책임이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이 밝힌 고발 사유는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노조는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수많은 의혹 중 증거가 확보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 포탈죄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상직 의원.

노조는 "이 의원은 2003년 무렵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합원들이 거주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차례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다만, 노조는 당초 이수지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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