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지난 12일,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공개한 이번 문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보고를 아침 10시에 받았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은 30분 전인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러면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의 행적을 밝혀야 첫번째이다.
또 세월호 사고 석 달 뒤 국가 위기관리 콘트롤타워의 책임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문서도 발견됐다.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와 재난 상황 정보를 종합관리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걸 '안보는 안보실장, 재난은 안행부 장관'으로 문구를 바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해 "청와대는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입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에서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두 건을 잇는 맥락은 '조작'이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이라고 분명하게 하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검찰에 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 누군가를 조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한다면, 책임자와 관련자가 있으니 충분히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인 이 기본지침은 수정하려면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관련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 정도로 사사로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맹공격한 데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김한표 의원은 "사정이라는 칼날로 전 정부와 전 전 정부에 초점을 맞춰 적폐 대상으로 삼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두 테마로 공방을 벌이는 정쟁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적폐청산 과정이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냐"면서 "또 다른 적폐 조장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국당은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정치공작이자 여론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속 연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다음날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야권에서 구속 만기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문건 조작 건으로 '연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안을 지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이런 사안을) 수사하거나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작 문건 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석 연휴 직후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조작 문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에 "(세월호 보고 조작 등) 이런 부분을 적폐청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폐청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감장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과거 정부의 위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 또한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시기를 봐서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방위로 국정감사를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낼 것을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한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