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누구는 6년에 72억을 버는데 10년에 5천도 못 만드는 세상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부동산 3법=강남특혜 3법=‘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 산업으로 돌려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민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며 공격하는 미래통합당과 언론을 향해 29일 <스트레이트 한방에 밝혀진 집값 폭등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인용해 운을 뗐다. 그는 "충격적이다.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체증 뚫리는 기사가 단 한줄도 보도되지 않는 언론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언론과 미통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이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라며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다. 이들이 6년이 채 안된 기간에 올린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6년 동안 73억 원을 벌어들인 의원도 있다. 박덕흠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다"라며 "다만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 최소한 국민의 선출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도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인 민주당 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빠른 처분을 촉구했다. 그는 “경선에 참여하고 계신 세 당 대표 후보에게 요청한다. 민주당 다주택자는 공천 신청 때 서약한대로 1채만 남겨 놓고 연말까지 모두 처분토록 하자”라며 “그래야 민주당 주택정책에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남 탓을 하기도 민망하다"라며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 봐야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라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을 뿐이다.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 잘못 설계된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서민들의 희망을 망쳐버린다"라며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6년에 72억을 버는데 10년을 죽어라 저축해서 5천도 못 만드는 세상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 구조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다주택자의 표는 필요없다는 결연한 각오가 아니면 서민들도 등을 돌릴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은 통합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법안 모두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통합당도 과거를 반성한다면 부동산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