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절차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 신속히 추진"
"통합당 국회법 절차 딴른 운영 '입법독재' 어불성설"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하며 '입법독재'라며 반발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
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반드시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피하다"면서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이를 두고 독재나 법치주의 파괴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은) 국회법을 파괴하는 반칙정치, 국민들의 눈속임에만 골몰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협치를 외치면서도 강짜만 부리고 있는 통합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면서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말하던 통합당은 정작 법안은 살피지 않고 공수처3법, 임대차3법에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 독재를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진정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임대차3법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3법의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핑계 삼아 임대차3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통합당의 후안무치적 태도에 국민들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살피고 진정한 협치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