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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아동학대 예산증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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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아동학대 예산증액 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7.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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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와 종사자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문봉 기자
 남인순(왼쪽 두번째)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병)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 실시로 발견 못하는 위기 아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며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하여, 어제 ‘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책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조직 구성 계획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종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이 적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 적정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국 68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해 보호할 수 있도록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인프라 확충의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예산은 2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원에 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6.1%인 226억원, 복권기금이 19.9%인 59억원으로 대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편성해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 보호 안전 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 및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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