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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 만신창?..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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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 만신창?..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 김용택
  • 승인 2020.07.3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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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 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됐다. 기다리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15∼2018년 평균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은 103%”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집을 가진다면 골고루 한 채씩 다 갖고도 3%가 남는다는 뜻이다. 그것도 5년~2년 전 통계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56%만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더 짓겠다는 정치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니 검찰 국회의원이니 언론인, 교육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큰소리치는 폭행(?)을 규제해 다 같이 살자는 게 정치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를 했던 일이 있는가? 오죽했으면 규제를 풀자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일도 있다.

규제를 풀면 힘의 논리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정부 안에서, 국회 안에서, 그런 논리를 터놓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억울하면 ‘돈벌고 출세하면 될게 아닌가?’ 하는 투다. 갈수록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꽁꽁 틀어막고 있으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정의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언제쯤?????)”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이 종료된 이 청원에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겨우 18명뿐이다. 나머지 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일까? 청원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속히고 짓밟히며 한에 차 살아왔기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 하소연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주식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 정부가 주식시장이 투기라고 여긴다면 당장 개인의 주식거래를 금지 시켜야한다 ./ 현 정부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본 적은 있는가 ?? / 경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있는가??? 아님 그냥 멍청하게 세금만 축내며 자리에 앉아 있는가??? / 상위 소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열심히 일해도 땀 흘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한에 차 좌절하던 사람 중에는 이 취임사에 울먹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제 임기도 끝나가는데 촛불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가? 임기가 끝날 즈음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왜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지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제 식민지시대 판사를 지냈거나, 유신헌법을 만든 학자나, 국정농단시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야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는가? 돈이 있는 사람, 전직이 화려하고 학벌이 화려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정말 우리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을 뽑아 모든 국민이 사람 대접받고 사는 세상, 헌법대로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세상 좀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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