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플랫폼 상생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으로 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하고 법제정 시까자지 연성규범 확림 등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든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중기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득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한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엄중 대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이 밀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로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 추진키로 했다.

또 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상점가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가라앉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행액 국비 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했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당사자인 희망연대 노조 등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추진반(TF)을 즉각 구성·운영키로 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이 많은 분야, 개선요구 제기 분야 등에 대해 문체부와 고용부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사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8월부터 즉각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927개 팀을 대상으로 계약현황, 성과평가 등 현황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해 ▲선수 대상 교육 도입 ▲선수·지도자협의회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해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00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해서 올 하반기 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