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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권 헌법상 주체 윤석열도 추미애도 아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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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권 헌법상 주체 윤석열도 추미애도 아닌 검사"
"검찰개혁 핵심은 헌법상 주체가 권한 제대로 행사하게 만드는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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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회]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사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7차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갖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국 지방검찰청에게 이관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제안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며 "더 이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완력 다툼으로 비춰져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 개혁의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역행하는 권고안을 폐기하고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지방 검사장 직선제 같은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힘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지난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고위 검사들 간의 쌍방 고소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검찰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20여 년간 쟁점이 됐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받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기존에 검찰총장에 집중됐던 권한 분산은 필요하나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축소하는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고등검사장을 지휘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고등검사장들은 수사권과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하게 되고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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