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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 3법 개정, 세입자 · 임대인 갈등구조 높여"…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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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 3법 개정, 세입자 · 임대인 갈등구조 높여"…강력 비판
김종인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 별로 득이 되지 않아"
주호영 "민주당, 월세사는 사람들의 고통·어려움 제대로 알고 있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0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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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정현 기자

[국회=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은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3법 개정과 관련해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 "민주당 꿈꾸는 세상은 서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등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가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 별로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종국에 가서는 소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법사위에서 또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전월세 관한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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