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98.5% 참석 시민참여단,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사고시 치명적"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토론이 15일 마무리된다. 지난 13일,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위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 모였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오늘(15일) 전력수급 등 경제성토의와 마무리 토의를 벌인 후 최종 '4차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 478명 가운데 471명이 참석해 98.5%의 참석률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가 시작됐다. 전날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도착한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1세션에 참가했고, 오후에는 2세션에서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어제 토론에서 건설 재개 쪽 발표자로 나선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놀라운 참석률”이라는 것이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평가이다. 건설 재개 측은 공사를 중단하면 2조8천억 원의 매몰 비용에 추가 비용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신고리 원전을 건설한다면 이를 대체할 LNG 발전소 건설이 줄어들게 돼 결국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론조사를 처음에 설계하면서 종합토론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원은 500명 중 350명 정도였다고 한다. 예상보다 121명이 더 참석을 한 것이다. 반면 건설 중단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면서 위험한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고 해외에서도 건설 중인 원전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90건이 넘는다고 지적한 뒤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맞섰다.

건설 중단 쪽 발표자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울산과 부산, 경남이 지진지대에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참여단은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하고, 양측 발표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 합숙하며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13일 개회식을 거쳐 모두 4차례의 토의를 벌인다.

또한, 지난14일 오전 총론 토의를 한 뒤 오후에 안정성과 환경성을 주제로 한 토의에 참가하고,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는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토의, 오후에는 4세션 마무리 토의에 참가한 뒤 최종 '4차 조사'에 임한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발표자는 이날 1세션 총론토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말의 전쟁'을 벌였다. 1세션의 양측 발표와 질의·응답 부분은 K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따라서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양측은 각자의 정당성을 시민참여단에게 설파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논리싸움으로 안 되면 시민참여단의 감정에 호소하는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할 인사들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단체 간부, 교수·연구원은 물론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의 대표 선수들이 선정됐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지난 1, 2차 조사에 이어 어제 3차 조사를 했고, 종합토론 마지막 날인 내일 4차 최종 설문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4차 공론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대 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건설재개 측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데 매년 2조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건설중단 측은 (2030년 에너지 전환으로 추가 부담할 전기요금으로) 커피 한 잔 값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2조 원짜리 커피 한 잔은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중단 측 강정민 미국 NRDC(천연자연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전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미사일 공격이 오면 체르노빌·후쿠시마의 수십 배 재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를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양측 발표 후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나고 20분간 주어진 반론·재반론 시간에는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관건은 최종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또 오차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p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층화추출을 적용하는 만큼 오차범위가 이보다 작아진다"고 말했다. 층화추출을 적용한 오차 범위가 일반 여론조사 방식의 ±4.6-4.7%p보다 작은 ±3%p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최소한 6% 이상은 나야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