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종부세 개정안 찬성 김진애 거침없는 발언 "국회가 비로소 밥값 하는 날!"
김진애 "언론, 부동산 광고주·클릭수에 흔들리지 마라.. 기재부 정신 차리라"
[= 정현숙 기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한때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까지 검토했지만 반대 토론과 표결 불참으로 대신했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제어했을 수 있을 거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후분양제 하나 빼놓고는 전부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신 차려주십쇼. 언론은 제발 부풀리지 마십쇼. 클릭수에 휘둘리지 마십쇼.”
“누구 좋자고 하는 정책이냐? 그런 규제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냐?”
"언론, 부동산 광고주·클릭수에 흔들리지 마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이 던진 직설이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 언론과 미통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광고주와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라.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3법에 반대한 미통당, 이 과정을 보도한 언론, 종부세 인상에 신중했던 기획재정부까지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의 사이다 연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한때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까지 검토했지만 반대 토론과 표결 불참으로 대신했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제어했을 수 있을 거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후분양제 하나 빼놓고는 전부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신 차려주십쇼. 언론은 제발 부풀리지 마십쇼. 클릭수에 휘둘리지 마십쇼.”
“누구 좋자고 하는 정책이냐? 그런 규제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냐?”
"언론, 부동산 광고주·클릭수에 흔들리지 마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이 던진 직설이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 언론과 미통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광고주와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라.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3법에 반대한 미통당, 이 과정을 보도한 언론, 종부세 인상에 신중했던 기획재정부까지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의 사이다 연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도시계획과 건축전문가인 김 의원은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통과된 이날을 두고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미통당에 있다고 했다. 그는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분양제 빼놓고는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붙자는 정책"이라며 "수요 억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름 붓지 말아야 한다. 누구 좋자고 하느냐"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언론과 기재부를 향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먼저 기재부에 “정신 좀 차리라”며 “이번에 겨우 '요만큼' 했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택 보유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시작은 했지만 갈 길이 멀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걸 기재부에서 다 쥐고 있지 마라. 국토부에 힘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언론을 향해선 “제발 부풀리지 말라”라며 “부동산 광고주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런 김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를 보냈다. “공공임대 주택을 진작에 짓지 그랬냐”는 미통당 의원들의 야유에 김 의원은 “여러분이 종부세를 제대로 걷었으면 진작에 지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옳소”라고 크게 외치며 지지를 보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너무도 힘없는 주거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율이 10%에 못이른다.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라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진애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에 미통당 쪽 의석에서는 큰소리의 항의가 터져나왔지만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옳소!" "잘한다!"라는 격려의 함성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