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전신 때부터 시행됐던 제도...자가당착 오류 빠지지 말 것 당부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 제하의 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의 최근 발언에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며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임은 분명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였습니다"며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십니다"고 꼬집었다.
이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이재명 지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다"며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