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
통일부 대북 합의위반 엄중 항의·재발방지대책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강댐 방류는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이라며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자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경기 연천과 파주 임진강 유역 저지대 주민 42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남북협의를 요청한다"며 "통일부는 우선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 기본적인 남북 간 자연재해 협력 소통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며 "복구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