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귀속재산 의심 일본인 명의 부동산 3000여건 정리

[서울=뉴스프리존] 장효남 기자= 서울시는 토지‧건축물대장에서 소유주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명의 토지와 건축물 3000여건을 일제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서울 중구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등재된 1056건의 일제 흔적을 지운을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총 3022건을 조사·정리한다. 

9월까지 현장 확인 후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실체가 없는 경우는 공적장부에서 말소 처리하고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아리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