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현 등록 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
이 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한 편지내용의 핵심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이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가 등록업체의 이자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7일 이 지사가 국회에 발송한 해당 편지내용에 따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 그 중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중에 있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 전화를 차단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